2009년 10월 30일
폭소 대한민국 - 사법부의 웃음유발자들
아무리 봐도 소도 웃고 개도 웃고 말도 웃고 지나가는 심봉사가 웃다가 눈뜰 일이다.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라는 양반들이 내린 결론이 절차는 위법이나 제정되면 니들 맘이란다. 그럼 무엇하러 토론을 하고 입법기관을 거치나? 그저 다수당이 내린 결론이 바로 법으로 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준법정신이라면 말이다.
조삼모사도 이보다는 유치하지 못하다. 구타유발자보다 더 저열한 웃음유발자들이 모인 저 사법부에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 경국대전을 들먹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하는 짓이 함무라비 법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나? 차라리 위법을 저질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태형을 내린다고 하시지 그러나?
대한민국이 웃음 천지이다. 지금 이러한 저질유머가 신종플루보다 무섭게 퍼지고 있다. 죽은 이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가해자라고 징역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7명의 죽음은 개죽음이고 1명의 죽음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있다. 매일 경제경제하던 대통령은 주가가 떨어져도 또 경제경제 하신다.
나라빛은 늘어나도 나라살림이 잘된다고 하질 않나, 4대강 다 죽이는 법을 들고 국가발전을 한다는 박정희시대에도 안 써먹던 유머를 하지 안나, 선거법위반 의원에게 의원적 상실인 100만원 보다 쬐끔 모자라게 벌금을 때리지 않나, 그들의 핍밥속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을 깔아뭉개지 않나, 하는 짓이 걸주의 시대에도 없던 행위들이다.
웃다가 코가 삐뚫어지고 머리가 멍해질 정도이다. 이딴 사법부 있어서 뭐하려고 그러나? 가진자들과 정권의 편에만 서려고 하는 사법부에게 구역질을 느끼는 것이 비단 나만일까? 정의라는 것을 권력의 편이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사고일지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법을 운용하는 이들이 그 법을 곡해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도대체 법안에서의 투쟁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한단 말인가? 유전무죄의 법칙이 법의 제1 해석의 틀이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이여! 역사를 두려워해라. 너희들에게 역사의 매서운 평가는 그대들의 행위에 분명히 답을 해 줄 것이다. 정의를 웃음유발 바이러스로 변환시키는 그대들에게 이 시대의 웃음이 다음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제발, 더 이상 웃기지 마라. 사람죽겄다.
조삼모사도 이보다는 유치하지 못하다. 구타유발자보다 더 저열한 웃음유발자들이 모인 저 사법부에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 경국대전을 들먹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하는 짓이 함무라비 법전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나? 차라리 위법을 저질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태형을 내린다고 하시지 그러나?
대한민국이 웃음 천지이다. 지금 이러한 저질유머가 신종플루보다 무섭게 퍼지고 있다. 죽은 이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가해자라고 징역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7명의 죽음은 개죽음이고 1명의 죽음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있다. 매일 경제경제하던 대통령은 주가가 떨어져도 또 경제경제 하신다.
나라빛은 늘어나도 나라살림이 잘된다고 하질 않나, 4대강 다 죽이는 법을 들고 국가발전을 한다는 박정희시대에도 안 써먹던 유머를 하지 안나, 선거법위반 의원에게 의원적 상실인 100만원 보다 쬐끔 모자라게 벌금을 때리지 않나, 그들의 핍밥속에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들을 깔아뭉개지 않나, 하는 짓이 걸주의 시대에도 없던 행위들이다.
웃다가 코가 삐뚫어지고 머리가 멍해질 정도이다. 이딴 사법부 있어서 뭐하려고 그러나? 가진자들과 정권의 편에만 서려고 하는 사법부에게 구역질을 느끼는 것이 비단 나만일까? 정의라는 것을 권력의 편이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사고일지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법을 운용하는 이들이 그 법을 곡해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도대체 법안에서의 투쟁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한단 말인가? 유전무죄의 법칙이 법의 제1 해석의 틀이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이여! 역사를 두려워해라. 너희들에게 역사의 매서운 평가는 그대들의 행위에 분명히 답을 해 줄 것이다. 정의를 웃음유발 바이러스로 변환시키는 그대들에게 이 시대의 웃음이 다음 시대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제발, 더 이상 웃기지 마라. 사람죽겄다.
# by | 2009/10/30 01:27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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