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 Proton

최근에 여러가지 분노할 만한, 아니 천인공노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죄값을 치루어야 하며,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 문제는 김문수가 말한 사형제 존치논란에 대해서이다. 개인적으로 사형제에 대해 반대를 한다. 물론, 이것은 나의 종교적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개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것은 법과 그 법의 역할, 그리고 많이 이야기 된 윤리의 근원에 대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근대의 제도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제도가 사형과 감옥이였다. 푸코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사형과 감옥은 근대의 유산이며, 이러한 제도의 근저에는 제도에 대한 근대인들의 망상이 들어 있다. 즉, 죄를 범한 이를 죽이면, 그 무시무시한 광경과 결과에 다른 이들이 죄를 범하지 않을거라는 믿음체계,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시민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유사 민주적 사유가 작용하게 된다.

인류가 있고부터 살인과 중범죄와 사형은 있어왔다. 실제로, 신정일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신의 이름을 통한 종교적 죽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개 이러한 종교들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에 따르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들이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적인 죽음 (아시아에서의 사형)을 인정해 왔다. 문제는 신정일치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말하는 계몽의 시대, 혹은 근대의 시대가 시작되고 부터이다. 인권이라는 말과 주권이라는 말, 더불어, 민주정치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형제는 이제 이성적 판단의 근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근대 사회에서의 사형의 문제는 이것이다. 과연 그 사람의 죄를 정확하게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경계안에서 그 사람의 공적 죽음을 언도할 수 있는가 이다. 한명을 죽이면 사형이 아니고, 수십명을 죽이면 사형이라고 했을 때, 전쟁터에서의 군인은 왜 사형은 받으면 안되는가? 인간이 오류의 동물이라고 보았을 떄, 과연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어디까지 진실을 알 수 있는가? 더불어, 다수의 감정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의 희생양으로 그, 혹은 그녀를 죽이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규범과 이성을 중시한 근대는, 이러한 사형제에 대한 의문을 끝내 풀지 못했다. 오히려 그 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사형을 전근대적인 제도로 못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과연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시에 적군을 죽이는 것이 용납되는 현실 사회에서 더욱 큰 문제를 부르고 있다. 만일 어떤 이가 공공의 적이라고 언명된다면, 국가라는 집단은 행정력을 통해 그 적을 죽일 권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만일 어떤 집단이 유태인들을 국가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모두를 죽인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옳다고 봐야 하는가?

무기징역과 사형의 판단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질까? 판사나 배심원들의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직도 율법에 따라 돌로 쳐죽이는 전근대적 이슬람 국가들과 법이라는 미명하에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백인들보다 더 약한 범죄를 저지르는 흑인을 더욱 죽이는 미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일 사형을 존치한다면, 우리는 사실 민주제라는 미명하에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같이 돌을 던진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사형을 통해 실제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떠한 분노의 표출과 야만적인 행위를 대신 시키고 있을지 모른다. 유영철은 물론, 죽어서 마땅한 인간이다. 이번에 아이들을 죽인 그 인간도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가 그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대신 실행하는 국가는 과연 옳은 것일까?

지난 십년 간, 우리 사회의 인권은 많이 신장되었다. 인권을 가지고 비웃을수는 있어도, 과연 인권이 누군가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다면, 비웃는 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정치범으로 들어가 사형을 당한다면, 누가 당신을 구할 것인가? 우리는 전근대로 돌아갈 수 없다. 오히려, 탈근대의 시대에 근대의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형제가 근대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법의 탈을 쓴 야만에 대해 조금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